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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국제경제질서로서의 WTO의 현황과 전망
WTO as a 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State and Prosp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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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WTO는 우루과이 라운드가 끝나고 우루과이 라운드의 지속성을 가진 기구로 출발했다. 도하 선언은 개발도상국들을 세계경제 체제에 융화 시키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협상 결과는 우루과이 라운드와 같은 근본적인 체제변화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전의 GATT라운드와는 많은 점이 다를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관계와 선진국간에 기본적으로 새로운 규율과 시장 개방을 기대할 수 있는 가 혹은 이 협상은 기존의 규율 내에서 점진적인 변화를 할 것인가? 이 문제의 해결에 대한 기대는 얼마나 현실적인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어떠한 예상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지만 이 협상의 결과는 세계 무역질서의 발전에 커다란 진전을 가져 올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Abstract
WTO as a 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State and Prosp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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