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활성화방안

위기이후 서민경제기반 약화의 원인으로서 서민금융의 퇴조가 지적되고 있다. 소위 금융소외 현상은 금융자유와 개방이후 현저해지고 있으며 이는 서민금융기관의 축소는 물론 담보가 취약한 계층에 대한 기존 금융기관들의 외면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금융소외는 분배문제 악화의 근본원인으로 작용하면서 사회전반의 결속력을 약화시킴에 따라 정책일관성을 저해하고 지속성장기반을 잠식하게 된다. 향후 다양한 형태의 담보가 활용될 수 있는 서민관련 금융서비스를 강화시킴으로써 과도한 사회안전망관련 재정지출 부담을 줄여나가는 동시에 지속성장의 토대를 강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지속가능한 금융기회의 확대를 현실화시키려면 기존금융기관과 서민금융기관간의 다양한 전략적 협조 및 전달체계의 확립, 관련 시장기구의 육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금융감독차원의 인센티브와 더불어 법적 제도적 정비도 병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