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성장요인 분석
Study on the Factors of Growth in the Health and Social Welfare Service Industry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성장과 성장 원인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성장과 관련된 지표로 산업별 경제 성장률과 잠재 성장률이 사용되었다. 또한 성장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생산 요소별 성장 기여도와 함께 산업별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했다.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산업연관표를 활용하며,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취업유발계수와 타 산업과 비교한다. 분석 결과,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잠재 성장률 역시 빠르게 상승했다. 이처럼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양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은 주로 노동에 의한 것이었고, 이와 함께 정부지출 증가와 함께 정부지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역시 컸기 때문이다. 또한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발전하면 이로 인해 타산업의 생산을 크게 유발시키고 취업자 수 역시 크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부가가치유발효과는 낮았으며 이는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주로 비영리 경제 주체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종합하면,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생산유발계수와 취업유발계수는 모두 서비스업 평균보다 크지만 부가가치유발계수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산 요소별 성장 기여도 측면에서 노동 기여도가 높은 점과 부가가치유발계수가 작은 것은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저부가가치 산업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직면한 저효율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T 융합, 기계화 등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산업화를 위한 전략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 특히,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정부지출에 의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크다. 이와 같이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국민 복지 증진이라는 공익적 측면과 함께 경제 성장 기여라는 산업적 측면을 모두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정부 지출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Abstract
This paper is trying to analyze the reason why the health and social welfare service industry is growing. The growth rate and the potential growth rate by industry are used to analyze it. And the contribution of production factors to the growth rate and the economic effects by industry are analyzed. The input-output table provided by the BOK (Bank of Korea) is used to analyze it. And production inducement, value-added inducement and labor inducement by industry are computed with the input-output table. The results show that the health and social welfare service industry is growing very fast and the contribution of labor to the growth rate is greater than them of other production factors. And the government expenditure for the health and social welfare service industry is increasing and the economic effects by that are greater than other industries. In addition, the coefficients of the production inducement and the labor inducement are greater than other industries. But the health and social welfare service industry consists of non-profit organizations so the value added inducement coefficient of it is lower than other industries. In summary, the production inducement and the labor inducement of the health and social welfare service industry are greater than service industry but the value added inducement of the health and social welfare service industry is smaller than service industry. And in the aspect of the contribution of production factors to the growth rate, the contribution of labor to the growth rate is small. So the health and social welfare service industry seems to be a low value-added industry. Nonetheless, measures related to the mechanization of labor-consuming process and IT (Information Technology) fusion are needed to solve the problem of low efficiency in the health and social welfare service industry. In addition, the economic effects of government spending in the health and social welfare service industry are great. So, the government has to increase the expenditure for the health and social welfare industry because it contributes to the welfare improvement and the economic growth.
참고문헌 (14)
- 강상목, "한국의 항만물류산업의 성장회계 분석", 한국항만경제학회지, 23(4), pp.49~69 (2007), 한국항만경제학회
- 김배근, "노동소득분배율 측정 및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경제분석, 19(3), pp.1~52 (2013), 한국은행
- 김용호, "우리나라 물류산업의 경제성장 기여도 측정모형 연구", 유통경영학회지, 12(3), pp.169~182 (2009), 한국유통경영학회
- 백승민, "보건의료산업의 수급구조와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보건산업브리프, 157, pp.1~16 (2014)
- 오성동, "IT산업의 성장기여도 효과", 산업경제연구, 20(6), pp.2303~2322 (2007), 한국산업경제학회
- 이대식, "우리나라 물류산업의 성장요인별 국민경제기여도 분석", 물류학회지, 18(4), pp.5~33 (2008), 한국물류학회
- 의료 및 복지의 산업연관과 관련 지출의 경제적 파급효과, "이건우", 산업연구원, ~ (2012)
- 이삼호, "재정정책의 경기 대응에 대한 평가",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28(2), pp.51~96 (2006), 한국개발연구원
- 임상수, "정부소비지출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 재정정책논집, 17(4), pp.43~70 (2015), 한국재정정책학회
- 정동원, "물류산업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물류학회지, 22(2), pp.203~226 (2012), 한국물류학회[DOI]
- 정영호, "보건산업의 성장기여도 및 성장요인 분석", 보건복지포럼, 62, pp.78~87 (2001)
- IT산업 성장요인 및 효율성 분석, "홍동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2003)
- 황종률,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의 잠재 성장률", 국회예산정책처, ~ (2009)
- Hodrick, R. J., "Post-war U.S. business cycles: An empirical investigation", Journal of Money, Credit, and Banking, 29(1), pp.1~16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