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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청구권의 본질과 주식매수가액의 결정

The Appraisal Remedy Revis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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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법조문 해석의 ‘부차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사와 연구를 하면서 그 부차적인 문제의 해결이 그 문제를 발생시킨 ‘몸통’의 본질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좌우된다는 것을 발견할 때가 종종 있다. 우리 상법이 주식회사의 합병반대주주에게 인정하는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조문은 외국의 입법례에 비해서는 지나치게 단순하여 그 운용과 적용에 있어서 많은 세부적인 문제들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그 문제들을 생각하면서 정작 주식매수청구권의 본질적 부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연구가 많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다. 이 글은 주식회사의 합병에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에게 주식매수가액에 대한 이자가 지급되어야 하는가? 라는 기술적이고 부수적인 문제에서 출발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의 본질과 그에 관한 우리 상법의 정비 방향을 생각해 본 기록이다.

Abstract

This Article discusses Article 374-2, Paragraphs 2 through 5,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that stipulate the shareholders’ appraisal remedy in merger transactions. It singles out the issue of dissenters’ rights to the fair valuation of shares and payment of accrued interest. The Article argues that the question of fair valuation and interest payment should be answered through the understanding of the nature and economic function of the shareholders’ appraisal right. Contrary to the conventional view of appraisal, this Article points out that appraisal cannot be qualified as a minority shareholder protection mechanism in merger transactions. The appraisal remedy increases the welfare of all shareholders, so it affects the likelihood of the merger transaction taking place. This Article concludes that the payment of accrued interest pending the fair valuation negotiation does not fit into Article 374-2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and proposes to separate the legal effect of merger from the outcome of fair valuation negotiation between company and dissen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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