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부동산법제에 대한 고찰: 법제교류 관점에서
A Study on Real Estate Legislation in Indonesia: from the perspective of legal ex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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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경제적 동반자 관계이면서 공적개발원조의 대상국가이다. 그리고 법제적 측면에서 현재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에 법제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법제교류와 관련하여 인도네시아는 사회적･문화적･지역적 다양성이 강하기 때문에 부동산법제의 법체계와 그 내용이 복잡하여, 사람들이 접근하기에 용이하지 않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부동산법제에 대한 법제교류의 방향성 설정을 위해서는 세계정의프로젝트에 의한 법의 지배 지표(Rule of Law Index) 중에서 특히 정부권한에 대한 통제(Constrains on Government Powers)와 열린 정부(Open Government)라는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준의 적용 후에 구체적인 부동산법제의 교류 대상으로 우선 가치중립적이고 절차적인 성격이 강한 사항을 선정하여 법제개선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입법의 경제성 및 입법 접근의 용이성이라는 관점에서 인도네시아의 복잡한 부동산법제를 간결하면서 통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입법체계의 구축에 대한 법제교류의 수행이 필요하다.
Abstract
Korea and Indonesia are economic partners. And Indonesia is the target country of Korea'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Currently, legal exchanges between Korea and Indonesia are actively progressing in terms of legislation. Since Indonesia has strong social, cultural, and regional diversity, the legal system and contents of real estate legislation are complicated and difficult to access. Legal exchanges between Korea and Indonesia on real estate legislation need to review the Rule of Law Index by the World Justice Project. In this case, it is necessary to apply the criteria of Constrains on Government Powers and Open Government. After applying these standards, strong matters that are value-neutral and procedural should be selected as specific targets for exchange of real estate legislation. After that, various discussions on legal improvement should be held.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look at the economic feasibility of legislation and the ease of access to legislation.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carry out legal exchanges to establish a legislative system that can concisely and uniformly regulate Indonesia's complex real estate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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