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산업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 법제 개선방안:골프장 확대 방안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Real Estate Legislation to Revitalize the Golf Industry: Focusing on the expansion of the golf 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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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골프수요가 크게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골프산업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다. 그러나 골프장의 경우 급격하게 증가한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이로 인해 골프장 사업자의 부당한 영업행위 등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크게 골프장의 설치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공공필요성을 갖춘 경우에 민간 사업자만 골프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 등 공적 주체가 유휴공간이나 인접한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한 공공골프장을 설치하여 골프장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만 골프장 설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주민 등 이해관계자와의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숙의공론화장 등의 제도를 이용하여 골프장 설치 당사자 사이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골프가 일반적인 생활체육 종목의 하나로 활성화된다면 관련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골프장 이용요금을 인하 효과를 유도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Recently, the demand for golf has increased significantly. This provides an opportunity for the golf industry to develop further. However, golf courses are in short supply compared to golf demand. As a result, various problems such as unfair business practices of golf course operators are occurring. One of the ways to solve this problem is to expand the installation of golf courses. Currently, Korea stipulates that private businesses can install golf courses only when they meet public needs.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for public entities such as the state to expand the supply of golf courses by installing public golf courses using idle spaces or adjacent development restricted areas. However, since the installation of a golf course is a large-scale development project, conflicts with stakeholders such as residents frequently occur, so it is necessary to carry out projects using systems such as public debate. If golf is activated as one of the general sports for all, it can secure financial support from local governments based on the provisions of related laws, contributing to the effect of lowering golf course fees and revitalizing the local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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