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중개 실무자 관점에서 본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the Real Estate Transactions Reporting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Rokerage Practitioners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부동산거래 신고 제도는 이중계약서 작성, 허위・거짓 신고 등으로 인한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을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전문 개정됨에 따라 2006. 1. 1.부터 시행되었다. 부동산거래 신고제도의 규정으로 이중계약서 작성, 허위・거짓 신고 등으로 인한 부동산투기 및 탈세는 어느 정도 감소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여전히 실제 거래가격과 달리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거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된 신고를 하면 과태료 처분하고 있으나 이에 의한 처벌 기준만으로는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중개 실무에서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이 연구는 부동산거래 신고제도의 문제점을 중개 실무자 관점으로 검토하여 이 제도의 미비점이나 보완 개선할 점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제시함으로 부동산거래 신고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허위・거짓 신고로 인한 신고 조작 행위, 신고제도의 일원화와 부동산거래소의 신설 제안, 신고의무자 논란, 전・월세 거래신고의 경우 신고의무자, 계약체결일 기준의 명확화 등을 주요한 쟁점으로 다루었다. 아울러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제도가 부동산거래에 관한 규제로 인식되지 않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 부동산 시장에서의 거래의 질서 및 투명성 확보, 부동산에 관한 다양한 편익을 국민에게 제공하는 제도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Abstract

The real estate transaction reporting system is designed to prevent real estate speculation and tax evasion due to double contracts, false or untruth reports, etc., and to ensure transparency in real estate transactions The Act on Reporting Real Estate Transactions was fully revised and went into effect on January 1, 2006. Due to the regulations of the real estate transaction reporting system, real estate speculation and tax evasion due to double contract writing and false/false reporting can be seen to have decreased to some extent, but cases of false reporting that differs from the actual transaction price have not disappeared. According to the Act on Real Estate Transaction Reporting, etc., if a real estate transaction is not reported or a false report is made, a fine is imposed. However, I know from experience in brokerage practice that the problem of real estate transaction reporting cannot be solved with the punishment standards alone. This study sought to find way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real estate transaction reporting system by examining the problems of the real estate transaction reporting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brokerage practitioners and suggesting any shortcomings or areas for improvement in the system. Specifically, in this study, in relation to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the actual real estate transaction reporting system, report manipulation due to false or false reports, proposals for unification of the reporting system and the establishment of a real estate exchange, controversy over those required to report, and cases of reporting of lease and monthly rent transactions. Major issues included clarification of reporting obligations and contract conclusion date standards. In addition, we hope that the real estate transaction reporting system will not be perceived as a regulation on real estate transactions, but will be reborn as a system that protects people’s property rights, ensures order and transparency in transactions in the real estate market, and provides various benefits related to real estate to the people.

참고문헌 (39)

  1. 김유환, "행정법과 규제정책" (2017), 도서기획 필동북스
  2. 김하열, "헌법 강의" (2020), 박영사
  3. 김형배, "민법학 강의" (2006), 신조사
  4. 박균성, "정책, 규제와 입법" (2022), 박영사
  5. 박균성, "행정법강의" (2022), 박영사
  6. 배용수, "규제정책론" (2021), 대영문화사
  7. 유해웅, "토지공법론" (2006), 삼영사
  8. 이태교, "부동산정책론" (2014), 법문사
  9. 이호용, "행정법입문" (2021), 삼영사
  10. 강은봉, "규제개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박사, 국제법무학과, pp.2012
  11. 김동호, "부동산 소유권 규제의 한계", 한양법학, 18 (2005)
  12. 김민호, "토지거래규제 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토지공법연구, 51 (2010)
  13. 김상명, "정부의 규제개혁정책과 토지거래 규제법제 위반의 법률관계", 법학연구, 16(2) (2016)
  14. 김상명, "부동산 거래규제의 사법적 검토", 법학연구, 57 (2015)
  15. 김수갑, "8・31 부동산 종합대책에 대한 분석과 앞으로의 과제", 토지공법연구, 28 (2005)
  16. 김영삼, "토지행정법에서의 규제완화와 민영화", 토지공법연구, 43(1) (2009)
  17. 김학환, "부동산거래신고에서 계약체결일의 기준", 부동산경영, 26 (2022)
  18. 박정일, "부동산 거래신고제도의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정보학회지, 22(3) (2020)
  19. 신세덕,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 보호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 법이론실무연구, 3(1) (2015)
  20. 심한택, "부동산 실거래가액 신고제도의 도입에 따른 납세자의 신고가액 변화", 회계저널, 16(2) (2007)
  21. 여횡호, "부동산 재산권 제한의 한계에 관한 법정책적 연구", 박사, pp.2023
  22. 이선영, "부동산거래가격 공시제도에 관한 연구", 토지법학, 31(1) (2015)
  23. 이지언, "부동산거래소 설립을 통한 부동산거래 활성화 과제", 주간금융브리프, 22(15) (2013)
  24. 임숙녀,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적 고찰 –주택거래신고제를 중심으로-", 대한부동산학회지, (34) (2012)
  25. 정극원,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헌법적 검토", 공법연구, 34(3) (2006)
  26. 정우형, "부동산 거래안전을 위한 제도 정비방향", 법과정책연구, 13(3) (2013)
  27. 정회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의 공법적 성격 –등록 및 신고제의법적 성질을 중심으로-", 토지공법연구, 51 (2010)
  28. 지광석, "규제의 정당성에 대한 모색 : 시장실패의 치유 vs 거래 비용의 최소화경감", 한국행정학보, 44(2) (2010)
  29. 부동산거래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지대식", 국토연구원, ~ (2012)
  30. 해방 후 한국 자본주의 발전과 부동산투기, "역사비평", 2004, ~
  31. 정신교, "부동산거래관련법의 이론적 접근", 부동산학보, 44 (2011)
  32. 최영규, "영업규제의 법제와 그 수단에 관한 연구 : 규제행정론적 관점에서", 박사, pp.1993
  33. "헌법재판소 1991. 6. 3. 89헌마204 결정", ~
  34. "헌법재판소 2013. 12. 26. 2011헌바234 결정", ~
  35. "대법원 1998. 3. 10, 97누4289 판결", ~
  36. "대법원 2006. 11. 9. 2006두1227 판결", ~
  37.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다39594 판결", ~
  38. "대법원 2009. 9. 24. 2009두8946 판결", ~
  39.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다20371판결", ~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9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