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관련 권한쟁의심판에서의 당사자능력– 소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을 중심으로 -
Capacity of Being a Party to the Adjudication on Competence Dispute Regarding the National Assembly- Focusing on the Chairperson of the Sub-committee and Chairperson of the Agenda Coordination Committee -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헌법재판소는 종래 국회의원 개인이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보았으나, 견해를 변경하여 국회의원 개인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연혁에서 보듯, 어떠한 기관이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국가기관’에 해당하는지는 헌법과 법률에서 분명하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 헌법해석의 영역에 속한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국회 소위원회 위원장,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의 당사자능력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국회 내부의 권한 분쟁에 관한 권한쟁의심판에서 당사자능력 유무는 민주적 절차를 확립할 필요성과, 국회의원이 개별적으로 국가기관으로서의 지위에 있는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보건대, 소위원회 위원장,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Abstract
The Constitutional Court now recognizes the capacity for being a party of an individual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to adjudication on competence dispute, which is a change of stance to the previous rulings where the court did not recognize an individual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as a party to the adjudication on competence dispute. Therefore, whether an agency can be recognized as a ‘national agency’ that can be a party to the adjudication on competence dispute is not clearly defined in the constitution or the law, but seems rather a matter of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Recently, the Constitutional Court denied both the capacity for being a party of the chairperson of the sub-committee and the chairperson of the agenda coordination committee. On recognizing, however, the capacity for being a party to the adjudication on competence dispute regarding authority disputes within the national assembly, there is a need to interpret comprehensively considering both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a democratic procedure and the distinctive feature of individual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that each individually are recognized as a national agency. In this perspective when assessing comprehensively, it seems reasonable to view that the chairperson of the sub-committee and the chairperson of the agenda coordination committee have the capacity for being a party to the adjudication on competence dispute.
참고문헌 (62)
- 강경근, "일반헌법학" (2018), 법문사
- 국회사무처, "국회법해설" (2021)
- 국회사무처, "국회선례집" (2021)
-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 "개정 국회법 소개 : 안건 처리절차 개선 및 질서유지 관련", ~ (2012)
- 권영설, "헌법이론과 헌법담론" (2006), 법문사
- 김광재, "기본강의 헌법" (2023), 윌비스
- 김대환, "헌법재판론" (2020), 서울시립대학교출판부
- 김대환, "헌법총론 국가조직 및 기능론" (2022), 서울시립대학교출판부
- 김래영, "헌법소송법" (2021), 법문사
- 김하열, "헌법소송법" (2021), 박영사
- 김학성, "헌법학원론" (2023), 피앤씨미디어
- 김현철, "판례 헌법소송법" (2019), 전남대학교출판부
- 나달숙, "신헌법개론" (2022), 박영사
- 박수철, "입법총론" (2012), 한울
- 박승호, "헌법학개론" (2022), 박영사
- 성낙인, "헌법학" (2023), 법문사
- 성낙인, "헌법소송론" (2021), 법문사
- 성중탁, "헌법재판법 강의" (2023), 경북대학교출판부
- 신미용, "헌법실무강의" (2020), 신조사
- 신 평, "헌법재판법" (2011), 법문사
- 심경수, "헌법" (2022), 법문사
- 안병옥, "국회법" (2020), 초이스디자인
- 양 건, "헌법강의" (2022), 법문사
- 오승철, "헌법소송이야기" (2011), 태윤당
- 오호택, "헌법소송법" (2022), 동방문화사
- 이동흡, "헌법소송법" (2022), 박영사
- 이효원, "헌법재판강의" (2022), 박영사
- 장영철, "헌법학" (2022), 박영사
- 정연주, "헌법소송론" (2019), 법영사
- 정연주, "헌법학원론" (2023), 법영사
- 전광석, "한국헌법론" (2023), 집현재
- 정재황, "헌법재판론" (2021), 박영사
- 정재황, "헌법학" (2022), 박영사
- 정종섭, "헌법소송법" (2019), 박영사
- 정종섭, "헌법학원론" (2022), 박영사
- 한수웅, "헌법학" (2022), 법문사
- 허 영, "한국헌법론" (2023), 박영사
- 허 영, "헌법소송론" (2023), 박영사
- 허완중, "헌법소송법" (2019), 박영사
- 허완중, "간추린 헌법소송법" (2021), 박영사
- 허완중, "헌법 버금편 : 헌법총론과 국가조직론" (2022), 박영사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실무제요" (2015)
- 홍성방, "헌법소송법" (2015), 박영사
- 홍성방, "헌법학개론" (2017), 박영사
- 김하열, "권한쟁의심판의 발전과 과제", 헌법논총, 19 (2008)
- 김현철, "2010년 헌법판례의 회고와 전망", 공법논총, (7) (2011)
- 박찬운,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결정(2009헌라6)에관한 비판적 고찰", 법학논총, 28(1), pp.99~118 (2011), 법학연구소
- 석인선, "국회 법률안 심의 과정에서의 민주성 확보에 관한 소고 - 위원회제도를 중심으로 -", 법학논집, 12(2), pp.1~40 (2008), 법학연구소
- 이구형, "국회 안건조정위원회의 운영 현황과 쟁점", 이슈와 논점, (2029) (2022)
- 이덕연, "판례평석: 조약비준에 대한 국회동의 관련 개별 국회의원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인적격(헌재결 2007.7.26. 2005헌라8)", 공법연구, 36(1), pp.521~539 (2007), 한국공법학회
- 이민영, "쟁송당사자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법적 지위", 홍익법학, 22(3), pp.517~549 (2021), 법학연구소[DOI]
- 이성환, "권한쟁의심판에서의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 공법연구, 33(2), pp.191~215 (2005), 한국공법학회
- 이세주, "정치적 권력기관의 권한쟁의와 정치적 합의과정에서의 권한쟁의 — 대통령과 국회의원 간의 권한쟁의와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간의 권한쟁의를 중심으로 —", 세계헌법연구, 26(3), pp.203~236 (2020),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DOI]
- 이황희,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권한쟁의심판", 저스티스, 183, pp.7~38 (2021), 한국법학원[DOI]
- 이황희, "수사권 제한 입법에 대한 검사의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적법성", 공법학연구, 23(4), pp.29~56 (2022), 한국비교공법학회
- 정태호, "국가기관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절차에서의 국회의원의 당사자능력과 제3자소송담당 - 헌재 2007.07.26, 2005헌라8 결정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경희법학, 42(2), pp.561~591 (2007), 법학연구소
- 한수웅, "국회법의 헌법적 지침과 한계", 헌법논총, 29, pp.289~355 (2018), 헌법재판소
- 홍석한, "입법절차 통제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분석과 평가", 공법연구, 41(4), pp.127~153 (2013), 한국공법학회
- 홍완식, "입법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일감법학, (11) (2007)
- 홍완식, "헌법재판소에 의한 입법절차 통제", 공법학연구, 12(2), pp.249~271 (2011), 한국비교공법학회[DOI]
- 홍일선, "헌법재판에서의 제3자 소송담당 문제 - 권한쟁의심판절차를 중심으로 -", 유럽헌법연구, (17), pp.533~566 (2015), 유럽헌법학회
- "의안의 일반적 심의절차"[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