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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증거의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한 무결성 보장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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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정보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인류는 정보화시대를맞이하게 되었고, 컴퓨터는 우리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도구로 자리를 잡았다. 그와 더불어 인류가 생산해내는 정보도 디지털 정보가 그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보의 디지털화로 인해 인류는 정보화시대의 편리를 맘껏 향유하게 되었지만, 반면 디지털 기기가 각종 범죄수단으로 악용되기 시작하면서 그에 대한대책 마련 또한 시급하게 되었다. 특히 범죄현장에서 수집되는 디지털 증거의양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우리의 법적, 제도적 규율이 미흡할뿐만 아니라, 디지털 증거의 속성 상 위・변조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해소되지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법정에서 디지털 증거의 지위는 불안정하기만 하다. 이러한 이유로 디지털 증거의 법적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다각도로 전개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성과가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증거의 법적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증거의 무결성 보장 방안에 관하여 검토해본다.

참고문헌 (21)

  1. 강맹진, "우리나라 디지털 증거수사의 효율성 증진방안",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7(2), pp.180~190 (2007), 한국콘텐츠학회
  2. 김기환, "모바일 포렌식에서의 무결성 입증방안 연구",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07 하계학술발표논문집&학회지, 15(1) (2007)
  3. -김종섭, "디지털 증거의 신뢰성 보증 모델", 박사, pp.2003
  4. 김지영, "하드웨어 인증을 이용한 디지털 증거 보호 기법 설계", 한국정보보호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16 (2006)
  5. 김현상, "무결성을 보장하는 디지털 증거 수집 절차", 한국정보보호학회 2005 하계학술대회 자료 (2005)
  6. 박명찬, "컴퓨터 포렌식스 지원을 위한 디지털 증거 무결성 보증 메커니즘", 박사, pp.2005
  7. 박사무엘, "디지털 증거의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한 무결성 검증방안", 석사, pp.2008
  8. 박상락, "컴퓨터 포렌식과 디지털 증거의 분석기법에 관한 연구", 컴퓨터 수사와 정보보호, (2) (2003), 대검찰청
  9.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유지를 위한 절차와 시설에 관한 연구, "신용태", 대검찰청, ~ (2006)
  10. 양근원, "형사절차상 디지털 증거의 수집과 증거능력에 관한 연구", 박사, pp.2006
  11. 오기두, "형사절차상 컴퓨터 관련 증거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연구", 박사, pp.1997
  12. 이재상, "신형사소송법" (2007), 박영사
  13. 임동환, "디지털 환경하에서 효율적인 범죄수사 및 증거분석을 위한 포렌식 프로세스 모델 연구", 박사, pp.2007
  14. 이광열, "현행 증거법에 적합한 디지털 포렌식 절차", 정보보호학회지, 18(3) (2008)
  15. 이석희, "디지털 범죄 수사절차 모델링 기법에 관한 연구", 한국정보보호학회 2006년도 하계학술대회 자료집 (2006)
  16. 전상덕, "디지털 포렌식의 기술 동향과 전망", 정보화정책, 13(4), pp.3~19 (2006), 한국정보화진흥원
  17. 최재민, "물리적 복구 방법을 활용한 디지털 포렌식기술", 한국방송학회 2007년도 동계학술대회 자료집 (2007)
  18. 탁희성, "전자증거에 관한 연구", 박사, pp.2004
  19. 탁희성, "디지털 증거분석도구에 의한 증거수집절차 및 증거능력 확보방안" (2006), 형사정책연구원
  20. Randolph A. Bain, "Comments: Guidelines for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Generated by Computer for purposes of Litigation", U.C. Davis Law Review, 15 (1982)
  21. "How Much Informaition?" (2003)[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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