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배제의 근거와 실제상의 문제점 - 문화재보호법상의 규정을 중심으로 -
The basis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and the actual problems of exclusion - Focusing on the provisions of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ies 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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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공소시효제도란 범죄행위가 종료된 후 공소제기 없이 일정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국가형벌권 및 공소권의 소멸로 범죄인으로 하여금 소추와 형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형사피의자의 법적 지위의 안정을 법률로서 보장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공소시효의 인정취지는 증거의 산일이나 처벌감정의 희박화, 사실상태의 존중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위의 두 가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것도 가능하다. 실제로 공소시효를 배제한 규정을 살펴보면 실질적 정의가 법적 안정성보다는 우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사유가 문화재보호법상의 일정범죄에도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검토하여 보았다. 그러나 문화재보호법상의 일정 범죄는 공소시효의 배제가 가능한 경우인 실질적 정의가 법적 안정성 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공소시효의 연장이나 배제는 실질적 정의의 측면에서 불합리가 참을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을 경우에 하는 것이 옳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살인죄 등에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법적인 측면에서 가치평가의 변화도 일정 부분 반영하는 방법을 고민해보아야 한다. 따라서 공소시효의 정지의 사유를 다양하게 인정하거나, 공소시효의 기준이 되는 법정형을 인상하는 방안이 문화재보호법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현재로서는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Abstract
It takes for granted that if the period of limitation had expired, “No person shall be punisched.” The problems of the existing “statute of limitation” system have been pointed out for a long time, and it could be termed a significant change to have revised the “statute of limitation” in the code of criminal procedure in 50 years or so while these points were questioned persistently. However, there still exists predominant problems in its revision. In Korea there were legislation precedents of exceptional clauses on the statute of limitations system in the Special Law on Sexual Violence and Law on Protecting Juveniles on Sexual Matters. And The similar problem takes place in the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Act. By approaching this subject of “statute of limitation” according to the political interests, there has been a fierce argument between the pros and cons of limitation, and these conflicts have often been expanded. We should also have settled the questions about the exclusion of “statue of limitation” in the crimes against humanity. It would have been resolved neatly if they were dealt purely within the perspectives of the human rights, independent from the political considerations in the application of extension or exclusion of the “statue of limitation”. In the conclusion, it is not desirable for some lawmakers (assemblymen) to change the statute of limitation by enacting a special law because it is not favorable to make some exceptions of limitation on certain crimes. If the problems of statute of limitation are identifiable, it would be more appropriate to make changes within the framework of the “statute of limitation” systems as the code of criminal procedure was revised in 2007. It is not favorable to make some exceptions of limitation on certain crimes in the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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