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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보고서에 기재된 참고인과의 전화통화 내용의 증거능력- 전문법칙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Admissibility of Evidence by the Recordings of Phone Calls with a Testifier Described in the Investigation Report - With the Exclusive Rule of Hearsay as Cen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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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형사소송법상 수사보고서가 실체진실발견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실체진실을발견하기 위한 하나의 구체적이고 적극적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피고인의 방어권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적절히 규제하면서도엄격한 요건 하에 증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판례는 참고인과의 전화통화 내용을기재한 수사보고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본문에 정한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기재한 서류’인 전문증거에 해당하지만, 그 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공판준비기일이나 공판기일에서 진술자의 진술에 의해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도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물론 수사보고서가 ‘조서’가 아닌 것이 분명하므로 제312조 제4항의 참고인진술조서에막바로 포함시키기에도 여전히 무리가 있어 보이지만, 그렇다고 진술조서와 달리 취급할이유도 특별히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그 증거능력은 제312조 제4항에 준하여 판단하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차원에서 보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을 적용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것으로 생각된다. 차후에 입법의 기회가 있다면 이러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사보고서에 대한 원칙적인 법적근거규정을 두어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방안도 검토해 봄직하다.

Abstract

Under the existing Criminal Procedure Act, an investigation report isevaluated to help find a substantial truth as well as to be a specific andaggressive tool. On the other hand, since the report could affect against thedefence right of the defendant, it is to be made use of as an evidence with itproperly regulated and under rigid conditions. The relevant prejudication saysthat an investigation report containing the recordings of phone calls with atestifier constitutes a hearsay evidence because it is 'a document containingstatements from those other than the defendant' under Section 1, Article 313 ofthe Criminal Procedure Act, but nonetheless it lacks an admissibility of evidencebecause there is no signing or sealing on the document, and because theintegrity of the evidence is not proven by the mentioner on the date of preparation of a trial or the date of a trial. However, when it comes toguaranteeing the defence right, it is thought to be more favorable to applySection 4, Article 312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Since an investigation report is never a 'record of statement', it still seemshard to include the report directly into the record of statement by the testifierunder Section 4 of Article 312. Nonetheless, there is no particular reason totreat the report to be different from the record of statement. Therefore, in mostcases, it is thought that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of the report is to besufficiently determined pursuant to Section 4 of Article 312. In order to resolvethe controversy surrounding the above problem, it is worth considering todirectly determine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with a concrete clause of therelevant law about the investigation report, if and when a legislationopportunity come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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