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KCI 등재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관련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개정 검토
none
대검찰청|2016.12|형사법의 신동향 (Contemporary Review of Criminal Law)|제53호|pp. 327-358|DOI 10.23026/crclps.2016..53.009
0
조회
0
다운로드
5
인용
0
참고문헌
참고문헌 (3)
관련 논문AI추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 관한 소고차윤제사법발전재단 · 사법2024 · 제1권 제70호성폭력 처벌규정에 대한 비판적 성찰 및 재구성이호중한국형사정책학회 · 형사정책2005 · 제17권 제2호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처벌규정의 현황과 개선방안이천현한국소년정책학회 · 소년보호연구2009 · 제12권 아동 · 청소년 성범죄관련 처벌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승현한국형사정책학회 · 형사정책2009 · 제21권 제2호공연음란죄에 관한 비판적 고찰박강우안암법학회 · 안암법학2007 · 제통권 제25호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보호체제 개선방안허경미경찰대학 · 경찰학연구2002 ·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