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법칙 적용사례 연구
Case study on application of hearsay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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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부터 제316조까지의 조문들에 관한 다양한 법리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판례에 의해 확립되어 왔다. 대법원은 ‘수사절차 진술의 재판절차 현출 규제’를 지향하면서 논리적인측면보다는 규범적 선언의 차원에서 이 조문들을 해석해온 경향이 있다. 이러한 해석론은 절차적 정의와 인권 보호 차원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해온 측면도 있지만, 이를 모든 사안에 일관되게 적용하기에는 논리적인 설명과 해결이 매끄럽지 않은 경우도 있다. 피고인이나중요 참고인이 수사절차에서 자백하거나 혐의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가 재판절차에 이르러이를 번복하는 사안이 그러하다. 이런 진술 번복 사안에 종래의 판례 법리를 적용해보면 쉽게 납득할수 없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걸 볼 수 있다. 증거의 증거능력을 사건관계인의 의사에 맡겨두려는 법리에 따라, 진술 번복 사안에서는 대부분의 증거가 법정에서 사라지고 말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실제 하급심 판결의 재판부가 취했던 증거결정 과정을 보면서 이러한 판례 법리의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이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수사절차에서의 진술이 조서, 조사자 증언, 영상녹화물에 실린 상태로 법정에 등장하는 걸 법리로써 억지로 막으려다 보니 논리적이지 않아보이는 논리가 등장하고, 결국 유무죄 결정에 참고할 증거도 얼마 없는 빈약한 재판이 열리곤 한다. 수사절차에서의 진술은 조서, 조사자 증언, 영상녹화물뿐만이 아니라 그 원진술자의 법정진술에담겨서도 법정에 나올 수 있고 본증이 아니어도 탄핵증거로라도 나올 수 있는 것이므로, 결국 법정에 나오는 걸 완전히 막기는 어렵다는 점은 인정하면서 보다 유연하게 전문법칙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Various legal principles regarding Articles 310-2 to 316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have been established by The Supreme Court precedents over a long period of time. The Supreme Court has tended to interpret these provisions in terms of normative declarations rather than logical aspects, aiming at ‘regulating the appearance of investigative procedure statements in trial proceedings.’ Although these theories has played a positive role in terms of due process and human rights protection, there are also cases where logical explanation and resolution are not smooth enough to apply it consistently to all cases. This is the case in cases where the defendant or an important reference confesses or makes a statement consistent with the alleged facts during the investigation and then overturns it during the trial. If we apply the legal principles of conventional precedents to this case of statement reversal, we can see that it leads to a strange conclusion that cannot be easily understood. This is because, in accordance with the legal principle of leaving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to the will of the defendant or the person making the original statement, most of the evidence disappears in court in cases of reversal of statement. In this article, I examined in detail the problems of these precedents by looking at the evidentiary decision-making process taken by the courts in the target judgments. As seen in the target judgments, attempts were made to use legal principles to forcibly prevent statements made during investigation procedures from appearing in court in the form of records, investigator testimonies, and video recordings, resulting in unreasonable logic that appears to be illogical and without much evidence to make a judgment. Statements during investigative procedures can appear in court not only in records, investigator testimonies, and video recordings, but also in the court statements of the person who made the original statement. Even if they are not actual evidence, they can be used as impeachment evidence, so in the end, it is impossible to completely prevent them from appearing in court. While acknowledging this point, there is a need to interpret the hearsay rule more flexi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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