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공유 및 승차공유 서비스에서 플랫폼의 역할과 소비자의 구제방안
Role of the Platform in Car-Sharing and Ride-Sharing Services and Consumer Reme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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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에어비앤비(Airbnb), 우버(Uber) 등과 같은 공유경제형 플랫폼이 성공을 거둠에 따라 공유경제 플랫폼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공유경제 플랫폼의 형태 중에서 차량공유(Car-sharing) 및 승차공유(Ride-sharing)의 운송서비스 시장이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된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 차량공유 및 승차공유 운송서비스 플랫폼은 개인과 개인의 거래를 중개하고 거래 과정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플랫폼은 중개하는 것을 넘어서 소비자와 공급자 사이에서 계약당사자가 할 수 있는 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쟁 발생 시 면책약관을 통해 법적 책임을 피하고 있다. 만약 소비자가 개인정보 유출, 불충분한 정보 제공, 환불의 어려움 등의 피해를 본다면, 소비자는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 문제가 된다. 플랫폼은 종래에는 볼 수 없었던 서비스라는 점에서 규제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글은 차량공유 및 승차공유의 법적 성격을 알아보고 플랫폼 운영자의 지위와 의무를 검토한다. 또한,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구제수단 외에 유럽의 구제수단을 검토한 뒤, 플랫폼에 대한 입법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최근 입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검토하고 이와 관련된 국내외의 판결문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플랫폼 운영자의 계약상 지위와 책임을 구체화한다. 플랫폼이 소비자와 공급자 간 거래에 개입하는 정도에 따라서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의 법적 성격을 달리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플랫폼 역시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 소비자의 구제방안 역시 이를 전제로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Sharing economy platforms such as Airbnb and Uber are successful. The growing transportation services for car-sharing and ride-sharing among sharing economy platforms has led to more disputes. Car-sharing and ride-sharing transport service platforms mediate transactions between consumers and suppliers and provide the necessary services during the transaction. However, despite the fact that the platform goes beyond just mediation and acts as the party of the contract which is mediated in the platform, it wants to avoid legal disputes by using exemption clauses in the terms. If a consumer suffers damage such as data spill, insufficient information or refund difficulty, it becomes unclear from whom the consumer will claim damages. It is also questionable whether the terms that the platform claims are legitimate. There is also an unregulated issue in that the platform is a previously non-existent service. Based on these problems, this article is researched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car-sharing and ride-sharing in the platform and reviewed the status and duties on the platform. After researching legislation and cases not only in Korea but also abroad, this article proposed a new way of legislation on the platform. In particular, this article reviews the content of recently revised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 and rulings related to it. Through this, the contractual statu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platform operator are specified. Depending on the degree to which the platform operator intervenes in the transaction between the consumer and the supplier, the parties of the contract will judge the legal nature of the contract. Based on this, responsibilities and obligations should be imposed on the platform operator and consumer remedies should be prep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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