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도산법 중요 판례
A Review of 2013 Supreme Court Decisions on Bankruptcy Law
김성용
초록
이 글에서는 대법원이 2013년에 선고한 판결 또는 고지한 결정 중에서 도산법 분야의 주요한 쟁점을다룬 것을 소개하고 논의한다. 이 판결 등에서는 관리인의 제3자성, 채권자대위소송의 중단 및 수계, 사후취득 재산에 관한 담보권의 효력, 과징금 청구권의 면책, 유일한 재산의 처분행위의 사해성, 개인회생절차개시후의 제소 금지 등의 쟁점이 다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