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名公書判淸明集』「胡石壁書判」「戶婚門」·「人倫門」에 보이는 天理·國法·人情의 작용과 관계 ― ‘一準乎禮에서 一準乎理로의 변천’을 중심으로―

본고는 『명공서판청명집』에 수록된 書判 가운데 「호석벽서판」에서 「호혼문」·「인륜문」의 서판에 사용된 천리·국법·인정의 작용과 상호 관계에 대해 분석하여 재판 때 판단 또는 판결의 기준이 一準乎禮에서 一準乎理로 변화된 점을 구명했다.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호석벽서판」 가운데 「호혼문」·「인륜문」에 수록된 서판은 내용 면에서 가족·친족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관한 판결문이기 때문에 재판관의 審理 과정에서 三綱五常 등 유교적인 윤리·도덕과 관련된 부분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런 점에서 兩門은 남송대 재판 때의 판결 기준으로서 천리·국법·인정의 작용과 관계를 분석하는데 가장 적합하다. 둘째, 「호석벽서판」「호혼문」·「인륜문」에 인용된 국법에 관한 용어·용례이다. 兩門에 인용된 국법의 수와 종류에는 큰 차이를 보인다. 즉 ‘국법’은 「호혼문」이 많고, 「인륜문」에는 상대적으로 적다. 이것은 兩門이 가지는 특성에서 비롯되었다. 셋쩨, 「호석벽서판」의 「호혼문」과 「인륜문」에 사용된 ‘천리’에 관한 내용은 두 가지로 대별되었다. 하나는 보편적인 도덕으로 仁에 기초하는 정치, 노인 및 약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또는 ‘향리의 화목’을 나타내는 ‘도리’이고, 또 하나는 부모와 자식[親子]･형제･부부 등 가족과 종족 관계와 관련된 ‘도덕’이다. 즉, 가족･종족 간의 관계에서 마땅히 있어야 하는 기준이었다. 넷째, 호석벽이 생각하는 ‘인정’은 ‘心情·感情’ 및 ‘鄰里’·‘鄕里’ 또는 ‘공동체’·‘집단’의 구성원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情緖’로 정리할 수 있다. 「호석벽서판」「호혼문」·「인륜문」에서 ‘인정’과 관련하여 일반화된 용어는 인정·情·정리가 포함된 것이지만, 이외에도 ‘從輕’·‘採之輿論·‘無生業’·‘父因饑荒’·‘喘息不保’·‘慈母之懷’·‘愚蠢無知’ 등이 있다. 다섯째, 호석벽이 재판 때 판단기준으로 중시된 천리･국법･인정이라는 3원칙의 작용과 관계이다. 혹석벽은 재판에서 판단할 때 ‘천리’를 근저에 두고 ‘국법’과 ‘인정’으로 조정하였다. 즉, 천리는 일차적으로 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작용을 하였고, 그다음 단계로서 ‘국법’과 ‘인정’, 즉 국가에서 제정한 엄격한 법률과 재판관이 注視하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情緖 또는 기층 사회에 형성되어 있던 현실적인 여론(心情) 등이 折衷을 이루면서 합리적인 판결을 내렸다. 결론적으로 『청명집』에서 재판 때 판단 또는 판결의 기준이 ‘천리’를 기축으로 작동했다는 것은 ‘사법의 실천’에서 唐代와는 다른 체계가 구축되었고,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一準乎禮에서 一準乎理로의 이행”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