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청소년에 대한 경찰의 개입 및 일탈행위 제재에 관한 영국법제와 그 시사점
Protection Interventions and Sanctions for Out-of-home Youths of England and Wales Police and Their Implications
김혁
초록
가출청소년은 범죄 피해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을 뿐만 아니라, 범죄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어, 그들에 대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가출청소년의 경우에는 보호자가 없거나 여러 원인으로 인하여 보호자에게 제대로 된 역할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때에는 가출청소년의 성장발달권 보장을 위하여 국가의 공적 개입이 보충적으로 작동하여야 하고, 특히 가출청소년의 행위가 범죄 내지 범죄의 위험성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는 성질의 것이라면, 법익의 보호와 사회 방위를 위하여 국가가 전면에 나설 수밖에 없다. 즉 가출청소년의 일탈행위가 문제되는 장면에서는 필연적으로 복지적 차원의 개입과 제재를 염두에 둔 사법적 개입이 복합적·경합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여러 공적 개입기관 중에서도 가출청소년을 현장에서 최초로 발견하는 주체가 경찰임을 감안할 때, 가출청소년의 성장발달권 보장과 범죄 예방의 성패는 경찰의 적절한 대응 여하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편, 가출청소년에 대한 개입의 성격이 일의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정 밖에 놓이게 된 계기 및 상황이 각기 상이하기 때문에, 공적 개입 과정 역시 여러 부처 및 기관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접근을 필요로 한다. 영국의 경우 일찍이 청소년 범죄의 예방 및 개입 과정에서 다기관이 연계하여 관련 문제에 대응하여 온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가출청소년에 대한 개입과정에서도 경찰의 발견 과정을 시작으로 관계 기관이 연계하는 통합적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 또한 영국은 동시에 사회 방위의 관점에서 청소년의 일탈행위를 규제하는 다양한 법제를 마련하고 법집행기관에게 적절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가출청소년의 일탈행위에 대한 개입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영국 사례의 검토는, 우리나라의 관련 입법 및 정책 마련을 모색함에 있어 의미 있는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출청소년에 대한 보호·개입을 강조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들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실효성 있는 개입 수단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관 간의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도 단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영국제도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복지적 개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의 마련, 가출청소년의 일탈행위 규제와 우범소년에 대한 실효적 개입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