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연구
Journal of Crimi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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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권 3호
2025.09 발행 · 논문 10편- 1문서죄에서 ‘작성권한’의 의미와 해석론조회 1
류전철·pp. 3–24
- 2조회 0
- 3형법해석의 한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의 의미 - 대법원 2024. 6. 20. 선고 2022도12175 전원합의체 판결 -조회 0
이주원·pp. 55–81
- 4조회 0
- 5형법상 ‘교사’ 개념에 관한 고찰조회 0
이창섭·pp. 117–143
- 6진술거부권 보장의 한계와 양형 참작 문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조회 0
김혜민·pp. 145–179
- 7수사통제와 보완수사권의 역할 - 확증편향 통제를 위한 제도 구축을 중심으로 -조회 0
홍진영·pp. 181–241
- 8변호사 비밀유지권과 실체진실 규명을 위한 수사권과의 조화 방안조회 0
정종헌·pp. 243–279
- 9통역된 진술의 증거능력과 통역확인권 도입론 - 통역된 진술은 누구의 진술인가? -조회 0
임동민·pp. 281–334
- 10조회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