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KCI 등재
JURIS
- 권호
- 74
- 논문
- 950
- 조회
- 142
1권 73호
2025.09 발행 · 논문 18편- 1조회 1
- 2조회 0
- 3재량하자의 증명책임과 법원의 심리방식조회 0
이은상·pp. 111–151
- 4부동산 신탁등기의 대항력과 개선 방안조회 0
이계정·pp. 155–205
- 5파산관재인과 관리인은 제3자인가?조회 0
윤진수·pp. 207–256
- 6조회 0
- 7미국에서의 주식연계보상 관련 규제와 그 시사점조회 1
김경일·pp. 297–331
- 8손해사정 관련 2024년 개정 보험업법 평가 및 과제조회 1
김영국·pp. 333–384
- 9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 성립여부에 관한 판례검토 및 해석론적 고찰과 입법적 제언 - 대법원 2025. 3. 20. 선고 2023도10405 전원합의체 판결과 대구고등법원 2013. 5. 29. 선고 2012노776 판결을 중심으로조회 0
손의태·pp. 385–422
- 10조회 0
- 11양형인자로서의 심신미약: 규범과 현실 -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중심으로조회 0
홍진영·pp. 455–509
- 12수익적 행정처분의 거부사유인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관한 연구조회 1
이상덕·pp. 511–557
- 13경성 카르텔에서의 부당한 경쟁제한성과 농축산업의 특수성 고려 타당성 여부 - 서울고등법원 2024. 9. 26. 선고 2022누61146 판결을 중심으로조회 0
이현호·pp. 559–596
- 14저작권법상 실연 개념에 대한 검토와 재조명조회 0
조영선·pp. 597–623
- 15전환사채에 부여된 콜옵션에 대한 과세상 쟁점 고찰 -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중심으로조회 1
김수경·pp. 625–671
- 16통상임금과 고정성 -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과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조회 0
임상민·pp. 673–718
- 17조회 0
- 18조회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