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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D

법과정책KCI 등재

Law & Policy Review

발행처
법과정책연구원
수록 기간
2010–2025
ISSN
1738-2467
등재 정보
KCI 등재

최신 호31권 3호2025.12 발행 · 논문 11편

권호
44
논문
520
조회
44

31권 3호

2025.12 발행 · 논문 11편
  1. 1
    북한 민법상 소유권 규정의 개정과 한계 - 일반규정, 공동소유와 선의취득 등을 중심으로 -

    김성욱·pp. 1–24

    조회 4
  2. 2
    기후위기 시대 무인도서 관리에 대한 법정책적 연구

    김은환·pp. 25–56

    조회 0
  3. 3
    증언불능 증인의 법정 외 진술과 형사소송법 제314조 해석론 - 부당행위에 의한 권리박탈 이론과 유럽인권법원 판례와 관련하여 -

    김종구·pp. 57–84

    조회 0
  4. 4
    중국내 한국교민 법률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연구

    황경수, 황은진, 문상석·pp. 85–117

    조회 0
  5. 5
    인격적 이익의 침해와 위법성 판단

    박규용·pp. 119–148

    조회 0
  6. 6
    해고예고와 해고서면통지의 관계와 입법론적 제언

    신동윤·pp. 149–180

    조회 0
  7. 7
    사이버안보 업무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 국가정보기관 직무로서의 문제를 중심으로 -

    최은석, 안요환·pp. 181–208

    조회 0
  8. 8
    영미법상 착오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정성헌·pp. 209–230

    조회 0
  9. 9
    독일민법에서 친권의 귀속과 행사에 관한 검토 - 독일법의 시사점과 공동친권 도입을 위한 제언 -

    조은희·pp. 231–270

    조회 0
  10. 10
    A Study on the Categorization and Tiered Allocation of Medical Data Rights in a Three-Dimensional Framework

    Caihua Zhang, Yang Li·pp. 271–305

    조회 0
  11. 11
    On the Framework, Logic, and Approach of Judicial Intelligent Review in Chinese Arbitration

    FUYONG ZHU, Meiqi You·pp. 307–355

    조회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