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연구KCI 등재
- 발행처
- 법학연구소
- 수록 기간
- 2007–2025
- ISSN
- 1225-2689
- 등재 정보
- KCI 등재
- E-ISSN
- 2671-6216
최신 호66권 4호안원하 교수 정년기념 · 2025.11 발행 · 논문 10편
- 권호
- 71
- 논문
- 800
- 조회
- 114
66권 3호
2025.08 발행 · 논문 6편- 1존속살해죄-높은 심리적 장벽을 넘은 사람에 대한 책임비난조회 0
안원하·pp. 1–28
- 2자본시장법 판례로 보는 지속가능성 또는 ESG 공시의 중요성 기준조회 0
안홍익·pp. 29–61
- 3조회 0
- 4절차상 하자 있는 행정처분에 기초한 고발의 형사적 책임의 한계–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도12793 판결을 계기로 본 고발의 정당성 확보 및 방어권 보호를 위한 방안-조회 0
이린하·pp. 97–148
- 5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임차권 양도 금지 조례)에 대한 대법원 2020두49423 판결과 헌법재판소 2018헌마1035 결정에 관한 검토- 조례의 처분성 및 공법적 쟁송수단을 중심으로 -조회 0
장혜진·pp. 151–178
- 6조회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