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헌법연구KCI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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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호
2025.08 발행 · 논문 13편- 1헌법의 기본원리로서 사회국가원리조회 2
허완중·pp. 1–58
- 2조회 0
- 3안락사 도입의 입법 현황과 시사점 - EU 국가를 중심으로 -조회 0
김민우·pp. 95–124
- 4표현의 자유와 허위정보 규제와의 균형 - 프랑스의 법령 및 판례를 중심으로 -조회 0
강명원·pp. 125–153
- 5조회 0
- 6인공지능기본법상 “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본권 논의 - EU의 AI규제법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인공지능기본법)’ 비교를 겸하여 -조회 0
백수원·pp. 189–228
- 7조회 0
- 8사이버위협 민관합동 대응조직 역할 강화를 위한 제도운영 방안조회 0
김법연·pp. 265–310
- 9조회 0
- 10조회 0
- 11지방자치 및 지역 대표성 강화를 위한 지역정당 도입에 관한 연구조회 0
김효연·pp. 393–430
- 12지역소멸과 지역의료를 둘러싼 헌법적 문제 - 건강권 보장을 중심으로 -조회 0
조하늬·pp. 431–469
- 13조회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