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과 정의KCI 등재
Human Right and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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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지 소개
분야: 법학 | 등재: 등재 | 언어: 한국어
502호
논문 8편- 1조회 0
- 2변호사법 제109조와 민간조정 활성화를 위한 입법과제조회 0
김용섭·pp. 30–51
- 3독일에서의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조회 0
정상민·pp. 52–72
- 4최근 개정 세무사법에 대한 헌법적 고찰조회 0
성중탁·pp. 73–94
- 5포괄임금제의 성립 및 유효요건조회 0
임상민·pp. 95–111
- 6조회 0
- 7조회 0
- 8행정상의 강제수단으로서의 살수행위와 관련한 판례의 문제점 - 대상판결 : 헌재 2014.6.26. 2011헌마815 ; 2018.5.31. 2015헌마476 ; 2020.4.23. 2015헌마1149 ; 대법원 2019.1.17. 선고 2015다236196판결조회 0
김중권·pp. 144–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