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과 정의KCI 등재
Human Right and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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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지 소개
분야: 법학 | 등재: 등재 | 언어: 한국어
517호
논문 9편- 1공익법인의 주식 보유 관련 세제 개선방안조회 0
유철형·pp. 8–33
- 2주식의 현물배당에 의한 배당형 인적분할세제의 도입방안조회 1
황남석·pp. 34–54
- 3조회 0
- 4외국법인 판단 기준 및 혼성단체(hybrid entity)과세의 개선 과제조회 0
김범준·pp. 80–107
- 5조세쟁송절차에서의 조정 및 화해제도 도입방안조회 0
임재혁·pp. 108–129
- 6정치적 약취, 유인 행위 처벌방안조회 0
조인현·pp. 130–154
- 7압류명령 전자정보 송신제도 도입안에 관한 민사법적 소고조회 0
이찬양·pp. 155–178
- 8디지털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개선방안조회 0
정완·pp. 179–196
- 9조회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