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과 정의KCI 등재
Human Right and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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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지 소개
분야: 법학 | 등재: 등재 | 언어: 한국어
534호
논문 12편- 1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과 1948년 대한민국 헌법조회 4
허완중·pp. 6–32
- 2조회 0
- 3AI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책임과 형사제재조회 0
송문호·pp. 49–67
- 4조회 0
- 53자간 등기명의신탁과 명의수탁자의 처분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관계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조회 0
임병석·pp. 83–109
- 6사법접근권과 정의접근권의 분화 현상과 재판절차와 조정절차의 준별 필요성조회 0
함영주·pp. 110–136
- 7수사의 밀행성 원칙에 대한 소고조회 0
송주용·pp. 137–157
- 8영장항고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조회 0
박미영·pp. 158–175
- 9‘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두64154 판결’에 대한 비판적 평석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함정과 재심의 당위성을 병론(竝論)함 -조회 0
김지수·pp. 176–214
- 10조회 0
- 11조회 0
- 12조회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