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과 정의KCI 등재
Human Right and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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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지 소개
분야: 법학 | 등재: 등재 | 언어: 한국어
343호
논문 7편- 1파탄주의 이혼법의 도입 필요성조회 0
한복룡·pp. 35–62
- 2형사소송에서의 추정이론조회 0
김정한·pp. 63–72
- 3주가조작 관련 범죄에 관한 법리의 연구조회 0
임채웅·pp. 73–96
- 4정당설립의 자유와 현행 정당등록제의 위헌성에 대한 관견조회 0
정태호·pp. 97–119
- 5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 3의 해석, 적용상의 문제점에 관한 소고조회 0
황남석·pp. 120–131
- 6보편적 역무의 제공과 경쟁정책조회 0
홍명수·pp. 132–147
- 7프랑스 헌법이론의 초기 수용(2)조회 0
김효전·pp. 148–176